Personal Bankruptcy: Your financial fresh start (Korean)

개인 파산 - 여러분의 재정적 새출발

파산법은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가진 소비자들의 경제적 새출발과 체계적인 부채 청산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소책지는 2005년 10월 개정 발효된 개인 파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Bankruptcy laws were passed in order to give people a fresh start, and to give debt-burdened consumers an organized, systematic way of paying back creditors. This publication outlines new rules for filing personal bankruptcy that became effective in October 2005.

Personal Bankruptcy: Your financial fresh star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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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Bankruptcy: Your financial fresh star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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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파산(Bankruptcy)은 연방 법원 절차에 따라 소비자가 과도한 부채를 탕감하거나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를 없애고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파산법(bankruptcy laws)에 의해 제시됩니다. 그러나 파산은 새로 크레딧을 얻거나, 구직, 보험 취득, 주택 임대 등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7장 및 13장

일반 개인들은 두 가지 파산 신청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7장(chapter 7) “채무정리(liquidation)” 파산 혹은 13장(chapter 13) “상환(repayment)” 파산.

7장에서 파산 법원은 주택, 자동차와 같은 자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무 대부분을 청산해줍니다. 더불어, 채무자는 “면제 자산(exempt assets)”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7장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관리인(trustee)이 채무자의 비면제 자산을 맡아 보유하고, 이 자산들의 매각 및 청산 등을 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빚을 최대한 다 갚을 책임을 수행합니다. (파산에 의해 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3장은 가끔 “봉급 생활자(wage earner)” 파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채무자가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만 선택이 가능한 파산입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하면 합의된 기간 안에, 대개 3년에서 5년, 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3장 파산 신청을 선택합니다.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모든 파산 신청자들은 7장 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지 혹은 13장 신청을 해야 할 지가 결정하는 상환능력 검증(means test)”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해당 주의 거주자 중간 소득(median income)보다 많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에는 7장 파산 신청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소득 중간은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뉴멕시코 주민의 2인 가족 중간 소득은 51,965 달러였던 반면, 뉴저지의 경우 69,697 달러였습니다. 현재 각 주의 개인 및 가구 중간 소득은 미국 자산 관리인(U.S. Trustee) 웹사이트 (www.justice.gov/ust/eo/bapcpa/meanstesting.ht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를 사용해 가장 최근의 소득 차트를 선택하십시오. 법원은 또한 채무자가 7장 파산 신청권을 남용한다고 판단될 때는 채무자에게 13장 파산 신청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주 소득액 중간값보다 많지만 이 소득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13장 채무 상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7장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생활비 허용 국가 표준을 활용하면 주거비, 식품, 의료 및 기타 비용 등에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채무 변제에는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장 파산 신청을 하려면 최근 세금 보고서(tax return)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3장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지난 4년간의 세금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파산 신청이 승인 되기 이전에 소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크레딧 상담 인증서( certificate of credit counseling).
  • 지60일 간 소득 증원.
  • 소득액 및 상되는 소득 증가액
  • 사진이 부된 신분증.

파산 신청을 하기 이전 6개월 사이에 크레딧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파산 사후 자금 관리 트레이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미국 자산 관리인(the U.S. Trustee)이 인증하는 대행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트레이닝이어야 합니다. 미국 자산 관리인 웹사이트(www.justice.gov/ust/eo/bapcpa/ccde/index.htm)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재한 트레이닝 기관들의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승인된 크레딧 상담 기관들은 채무자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결정 사항

파산 신청은 개인 결정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 적절한 보험의 비가입, 막대한 의료 비용, 결혼 문제, 크레딧 기간의 과도한 연장, 혹은 보다 드물게는 지출 통제를 하지 못해 생기는 감당 못할 부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새 출발 할 기회와 부채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상환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통과된 법입니다. 만약 자신이 도저히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차압, 회수 압력, 혹은 주택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파산 신청을 생각해 수 있습니다.

대금 지불이 연체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부채 혹은 회수 압력에 견디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사태를 수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자의 소득에서 일부를 갹출하도록 요청해 보십시오.
  • 예산을 짜서 그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지출 내역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지출 비용이나 정기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지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전환하십시오. 주택 혹은 자동차 융자금 상환으로 아주 힘든 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집이나 차를 팔고 당분간 보다 단조롭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 크레딧 카드의 사용을 “동결”하십시오. 카드들을 숨겨 두거나 문자 그대로 얼음 상자 안에 얼려 두고 현금이나 ATM 혹은 데빗카드를 사용해 지출 즉시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 쇼핑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항상 가격을 비교해 물건들을 구입하고 비싸지 않은 일반 브랜드의 물건을 도매로 다량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저소득 가구도 상황이 어려울 경우 사용할 비상 자금 축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채무

파산 신청을 고려할 때는 일부 부채는 청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 차압이나 차량 회수를 피하고 싶다면 해당 계좌 기록을 최근 상태로 유지하고 지불을 지속해야 합니다.

파산이 여러가지 채무의 감소나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일부 채무들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자녀 양육비 및 이혼 수당;
  • 학자금;
  • 이혼 판결 및 분쟁과 관련된 채무;
  • 최근 수년간의 소득세;
  • 교통 벌칙금, 형사 벌금, 법원 명령에 따른 상환금, 소득세 관련 벌금; 최근 부동산 세금 평가액 등과 같은 벌금 혹은 과태료;
  • 한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 70일 이내에 받은 925 달러 이상의 현금 서비스;
  •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한 크레딧 카드로 구입한 650 달러 이상의 사치품 구매 (파산 신청 직전에 많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음);
  • 음주 운전, 상해, 재산 파손, 횡령, 절도 등 사기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채나 판결; 그리고
  • 파산 신청에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부채.

면제 자산 (Exempt Assets)

연방 및 주 법에 의해 채무자가 보유한 일부 자산은, 채무자가 전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관련 채무가 전혀 걸려 있지 않은 경우(own outright)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 자산은 “면제” 자산 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파산 처리 중에도 매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가치 있는 채무자의 모든 비면제 자산은 매각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대출 담보로 설정된 주택, 자동차 등의 판매가가 미상환 대출 금액과 매매 관련 비용 등의 해당 면제 자산을 커버할 수 있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남길 수 있을 경우 판매될 수 있습니다.

면제 자산에는 구매 대금이 전액 지급된 상태에 있는 부동산 자산(home equity)의 전부 혹은 일부 가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타 면제 자산에는 퇴직금 계좌, 차, 의류, 가구, 책,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도구 등입니다.

채권자는 면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채무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순수하게 소유하고 있는 (own outright) 자산은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보호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주택을 보호(homestead exemption)하는 것과 관련된 주 규정은 다음과 같은 들이 적용됩니다:

  • 여러분이 파산 신청 전까지 최소한 40개월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방법은 주택 면제 (homestead exemption)를 주 규정에 관계없이 155,675 달러로 제한합니다.
  • 여러분의 주택 면제는 또한 파산 사기, 증권법 위반 혹은 그 밖의 특정 위법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주 규정에 관계없이 155,675 달러만 면제가 됩니다.

Nolo.com에서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의 주택 면제 한도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은 향후 7년에서 10년까지 여러분의 크레딧 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크레딧을 구하거나, 담보 설정, 구직, 보험 구입, 임대 주택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부 신용 제공업체는 파산 경력에 관계없이 크레딧을 연장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 몇 년 이후에 혹은 파산 기록이 여러분의 크레딧 기록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만 크레딧을 연장해 줍니다.

만약 잘못된 지출 습관으로 파산에 이르렀다면 법적인 관용으로는 여러분의 금전 지출 및 크레딧 관리 방식이 바뀌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금 관리 기술을 우지 않는다면 다시 감당하지 못할 채무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그 때는 파산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7장 파산을 신청할 경우 8년 지나야 7장 파산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3장 파산의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13장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파산이 13장일 경우 6년 동안 7장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일부 예외 경우가 있음). 첫번째 파산이 7장일 경우 4년 동안 13장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에 가서 여러분의 재정 문제 관리권을 낯선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7장 파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신청인이 13장 파산을 통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혹은 7장 파산 신청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괴롭히는 것이 싫어 파산 신청을 고려한다면 연방 및 주의 공정 부채 징수법 fair debt collection laws)이 여러분을 부채 회수 업체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손실 평가

파산 신청을 결정하기 이전에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손해를 평가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용 기록(credit history)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 신용 보고 기관들은 Equifax, Experian 그리고 TransUnion 입니다. 여러분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고 연방 통상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감독하는 서비스인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1년에 한번씩 이들 기관 모두로부터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료 신용 기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annualcreditreport.com)
  • 전화 877-322-8228
  • 우편 (Annual Credit Report Request Service, P.O. Box 105283, Atlanta, GA 30348­-5283)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먼저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이 신용 보고서에는 신청인의 부채가 대부분, 다는 아니더라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록상의 오류를 발견한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법률상 신용 보고 기관은 이의 제기된 신용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업체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신청인의 신용 기록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상의하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채를 상환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채무 상환 일정에 대해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낮출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상환 계획에 동의해 줄 것을 채권자에 요청해 보십시오. 이자나 관련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기타 부대 비용을 줄인다면 해당 부채를 적절한 시간 내에 상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레딧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 채권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크레딧 상담을 시도해 보십시오. 평판이 좋은 신용 상담 기관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은 크레딧 관련 교육, 개인 신용 기록 검토, 예산 편성 워크샵 그리고 채무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근에 있는 기관을 물색하기 위해서는 전국 소비자 신용 기구(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의 온라인(www.nfcc.org)이나 혹은 전화(800-­388­-2227)를 이용하십시오. 많은 NFCC 가맹 신용 상담 기관들(“소비자 신용 상담 서비스(Consumer CreditCounseling Service) 혹은 CCCS 로 알려진)은 무료 상담을 재공하며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되는 채무 관리 계획(debt management plan, DMP)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여러분이 DMP에 참여할 경우 상담인이 여러분을 대신해 신용 제공업체와 접촉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체계가 잘 짜여진 채무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신용 제공업체가 이자나 연체료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는 신용 상담 기관과만 접촉해야 합니다. 부채를 청산해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대출을 받거나 주택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적절한 이자와 확실한 스케줄에 따라 상환할 경우 자금을 빌려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 2저당(second mort­gage)이나 주택 담보 신용(home equity line of credit)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재융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하십시오. 주택 담보 대출금을 제 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업체는 여러분의 집을 팔아 버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재정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고 제의해 오는 업체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말로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상담 기관 혹은 회사로서, 신속한 해결 방식이라며 파산 신청을 유도합니다. “부채 청산 담보 대출(debt consolidation mortgages)” 광고에 주의하십시오. 어떤 기관에 문의하든지 반드시 사전에 그 기관에 대해 조사해 보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절대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돈을 지불하지 십시오.

변호사가 필요한가?

변호사 없이 독자적으로 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미국 파산 법원(U.S. Bankruptcy Court)에 따르면 혼자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법률상 파산 신청을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사가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시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분명 자신들을 대변할 변호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단독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십시오.

친구나 가족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국 소비자 파산 변호사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http://nacba.org) 가 자기 회원들에 대한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Find Your Attorney.”를 클릭하세요. 전문성이 있고 지난 수년간 개인 파산에 관해 사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보십시오. 대개 변호사들은 초기 상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 약속을 잡기 전에 비용에 대해 먼저 물어 보십시오.

파산 변호사는 먼저 관련 비용을 모두 제시해야 하고 서면 계약서에 여러분이 사인을 한 후에야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모를는 항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파산 변호사는 파산 신청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때로는 파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유권 관련 등본(title)이나 신용 보고서를 조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물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 협회나 카운티 법원에 전화를 걸거나 옐로우 페이지(전화호부)의 “Legal Aid”나 “Legal Assistance”란을 찾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법률 서비스 회사(Legal Services Corporation) 웹사이트(www.lsc.gov)에서 “Find Legal Services” 주 디렉토리를 활용해 보십시오.

파산 법원 (Bankruptcy Court)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파산 법원 지원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화 번호부에서 미국 정부 섹션의 법원을 찾아 보십시오. 인넷 접속이 가능하면 “연방 법원 검색” (www.uscourts.gov) 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서기관 사무실(bankruptcy clerk’s office)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을 구입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장 파산 신청 비용은 306 달러이고 13장 파산은 281 달러의 신청비가 청구됩니다. 의무 조항인 크레딧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납세 신고(tax return) 서류 사본과 월급 명세서(paycheck stubs )등이 증거 자료로 요구됩니다. 부채, 채권자, 소득원, 대출, 부동산, 개인 자산 그리고 생활비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지불 청구서(payment demands), 담보(mortgages), 증서(deeds), 소환장(summonses), 법정 판결(court judgments),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서(statements), 의료비 청구서(medical bills), 은행 거래 내역서(bank account statements), 자녀 양육 혹은 이혼 수당 합의서, 학자금 대출, 그리고 과거 파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잘 파악할 것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금 회수 시도를 중단 혹은 일시 정지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도 채권자가 계속 여러분에게 접촉을 해온다면 법정 모정 모독죄로 벌금을 물거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 후 여러분이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일시 정지 효력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해당 파산 신청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청 자체를 악용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일시 정지 효력은 무효화되고 대금 회수업자들이 여러분의 대금 상환을 위한 조치들을 시도해 올 것입니다.

자산 관리인(trustee)이 선정되어 여러분의 신청 서류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파산 신청인은 법정이 그 신청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는 주택, 자동차, 혹은 기타 소유물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물들에 관해 지불해야 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지불 또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담보 부채에 대한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담보 부채 금액을 줄이는 요인에는 7장 혹은 13장 파산 여부 그리고 담보 재산의 종류와 가치 등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 부채에 대한 상환 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산법 규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파산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Nolo 웹사이트의 “Secured Debts in Chapter 13 Bankruptcy”“Secured Debts in Chapter 7 Bankruptcy: An Overview” 를 읽어 보십시오.

7장 파산 소송은 일반적으로 세 달에서 여섯 달 사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법정의 인정을 받은 부채들은 그 때 정리가 됩니다.

13장 파산에서는 대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불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부채가 정리됩니다.

부채 정리는 여러분의 부채가 잊혀지거나, 취소, 말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대금 상환을 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과 관련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 주인이 나를 내 쫓을 수 있나요? 파산 신청 후에 집 렌트비(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면 파산 선고가 되어도 집 주인은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고용주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차별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가 새 직장을 구하고 있을 경우 정부 기관들은 파산 여부를 고용 결정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고용주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용을 조회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신용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감옥에 갑니까? 아니오. 미국에서 빚을 못 갚았다고 채무자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 배우자도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까?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연대 채무 계약을 한 경우라면 여러분이 파산으로 부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그 금액을 전액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공동 서명한 연대 채무 사안을 파산 신청서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인의 부채는 정리됩니다만 공동 서명한 사람은 전액 상환 의무를 안게 됩니다. 공동 서명한 부채가 연체된 상태에 있지 않다면 이 부채의 상환을 “재다짐”(reaffirm)하는 것을 파산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관리인의 승인 하에 여러분이 향후 이 채무 상환에 실패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용 카드를 돌려주어야 합니까? 이는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파산 신청시 어떤 부채에 대한 상환을 재다짐 한다면 그 카드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사는 그들이 필요할 경우 여러분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Nolo.com에 설명된 것처럼 연체된 연방 소득세 부채는 7장 파산에 의해 탕감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상황이 얼마나 오래된 부채인지, 세금 보고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했는지 등에 관련된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들 세금이 탕감된다하더라도 파산 신청 전에 설정된 세금 선취특권(tax liens)은 없어지지 않으며 이는 연채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선취특권이 설정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파산 신청 45일 이내에 연체된 세금 납부 양식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탕감 기회가 없어집니다.)

신용 다시 쌓기

파산 신청을 하면 자신의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 신용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담보를 설정하고 카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도 세이빙 어카트에 저축을 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신용 카드를 발급 받기도 하며 만약 여러분이 그레딧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카드 업체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이용합니다.

최근 일부 신용 카드사들이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도 새로 신용 카드를 발급해 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파산 신청인들이 향후 수년 이내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카드들은 높은 이자와 수수료 등의 좋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의들에 응하는데 신중을 기하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코넬 법대 법률 정보 연구소 (Legal Information Institute)

“Get The Law” 혹은 “Legal Encyclopedia”를 클릭하면 파산 등 많은 법률에 대한 정 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소비자 파산 변호사 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

“Find You Attorney”를 클릭하면 회원 변호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신용 상담 기구 (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

전화: 800-388-2227
전화를 걸거나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파산에 관항 상담과 교육을 포함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레딧 상담 기관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파산 신청에 앞서 크레딧 상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은 자산 관리인(the U.S. Trustee) 웹사이트에서 합법화된 관련 기관들을 찾아 보십시오.

Nolo Press

전화:800-728-3555
빚, 부채 회수(collections), 파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법률 가이드가 되는 내용들을 출판합니다.

자산 관리인 (U.S. Trustee)

파산 신청 이전 크레딧 상담, 신청 후 자금 관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함께 파산 신청의 기준이 될 상환 능력 검증(means testing)의 지침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ublished / Reviewed Date

Reviewed: August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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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Bankruptcy: Your financial fresh star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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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자는 소비자 행동이 Capital One Services, Inc.와 제휴하여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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