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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22, 2008
Updated: April 07, 2011

Sensitive Information - Privacy and Your Medical Records (2008) (Korean)

민감한 정보 - 프라이버시와여러분의의료 기록

여러분의 의료기록은 생각하는 것만큼 비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소책자는 여러분의 의료기록의 비밀 보장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는 의료기록은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실업, 차별, 신분 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Your medical records are not as private as you might think. This booklet explains some steps you can take to guard the privacy and accuracy of your medical records. The misuse of medical records has led to loss of jobs, discrimination, identity theft and embar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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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나의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나의 의료기록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 의사와 환자간의 비밀 유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토록 한 법은 무엇인가?
• HIPAA 프라이버시 규정
• HIPAA에 따라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 내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와 정확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료기록이 엿보는 사람이나 험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신상 정보의 자세한 내용이 결코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의사나 임상치료사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료기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만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디오 스토어에서 대여한 영화의 제목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것인데 반해 현재까지도 의료 기록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국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의료 기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결여로 실직하거나 차별, 신분 도용, 그리고 당황스러움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록은 사회적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병력과 약물 남용에 대한 개인적인 상세한 기록, 가족 계획과 정신 병력 등과 같은 민감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의 직원이 회사의 직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슬링을 받을 때 정보를 얻게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의료 정보를 얻고 처방약을 구입하고 심지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차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의 급속한 발달 또한 의료 기록의 신성함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과 보험사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이 정부, 의료 기관, 보험사, 그리고 첨단 기술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여러분이 진찰 받은 여러 의사들로부터의 진료 기록을 통합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 이득이 있는 반면 민감한 진료 관련 기록이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 또한 공존합니다.

나의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악용 사례의 일부가 있습니다.

• 아틀란타의 한 트럭 운전사는 그의 보험회사가 고용주에게 그가 알콜중독 치료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직장을 잃었습니다.
• 한 약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에게 그녀의 전 배우자가 HIV 양성이라는 것을 폭로했고 이 정보는 후에 양육권 분쟁에 이용됐습니다.
• FBI에서 30년 근무한 한 직원은 그의 심리치료사의 사기혐의에 대한 FBI의 수사 과정에서 그의 정신병 처방 기록이 드러나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은퇴해야 했습니다.

나의 의료기록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2개 이상의 의료기록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의료진과 싱담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의료 병력
• 당신 가족의 의료 병력
•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
• 처방 약물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대한 상세 정보(흡연, 위험성이 높은 운동, 음주와 마약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됨)

의사와 환자간의 비밀 유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체계화된 건강 보험과 전자화된 청구서 및 기록관리로 우리가 의료기록을 공유하고 보관하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파일 캐비넷을 잠그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래에는 고용주와 보험회사, 제약회사, 결제대행회사, 의료기록 정보센터,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 및 의료 연구원들을 포함한 수 많은 회사들과 공급자들이 당신의 의료기록을 전산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전산 조회는 당신의 의료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과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의사 및 그외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기밀 사항으로 취급해 대부분의 경우 이 기록을 사생활 정보로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여러분의 기록을 내놓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기록이 보험이나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판사는 당신의 기록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할 지도 모릅니다.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토록 한 법은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당신의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포괄적인 연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자 보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제한된 보호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고용주가 일자리를 찾는 지원자에게 의료 정보를 묻거나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하지 않는 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진료 기록의 기밀은 연방법에 의해 완전하게보호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을 갖고 있으나 보호되는 기록의 종류는 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HIPAA 프라이버시 규정

HIPAA(1996년 제정된 의료 보험 이전과 기록 보존 의무에 대한 법령,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료 기록을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다수의 중요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연방 보호법의 큰 허점 중 하나는 해당 의료 기관이나 플랜 혹은 정보 센터가 소유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방 보건 복지부 인권 사무소(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에서 이 법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근로자들과 그들 가족의 의료보험을 직장을 옮기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보호해 주기 위해 통과된 HIPAA는 2003년에 개정됐습니다. 초기 법령은 관련 기록의 전산 관리와 이전에 관한 비용 절감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산 기록의 안전한 기밀 유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HIPPA는 개정안에 따라 모든 필사본, 구술, 전산 기록 등 모든 형태의 의료 기록 혹은 개인 의료 정보에 확대 적용됩니다. 의사, 치과 의사, 병원, 의원, 약국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보험 혹은 생명 보험 관련 기관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변호사, 의료 기록 관리 및 결제 대행 기관 등 보호 받는 의료 기록을 사용하는 사람 및 기관은 이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시엔 민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닉스 건강 시스템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 중 56% 만이 연방 보안 기준을 민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IPAA에 따라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의료 기록 정보가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문서화된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넘겨주기 전에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 정보의 사용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요청서를 제출해 이미 동의한 정보 제공 또는 공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보험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의료 기록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게는 최소한의 필요한 의료 정보 만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예로 결제 대행 회사는 의료 기록의 모든 내용이 아닌 결제와 관련된 일부 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연방 보건 복지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불법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와 정확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의료기록이 정확하고 안전한 지를 활실히 하는 것은 약간의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차후에 여러분이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의료기록 조회가 허가된 사람들이나 업체들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의사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보십시오. 서비스 기관이 의료 기록의 악용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지 물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정보가 보험이나 공중 보건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지 물어 보십시오.
• 여러분의 의료 기록 사본을 의사에게 요청하고 기록이 정확한 지 확인하십시오. 사본을 받기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오류를 정정하십시오.
• 연방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보험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료 기록의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어느 정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보건 정책 연구소는 모든 주의 의료 정보 프라이버시 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란을 참조하십시오.)
• 여러분의 무료 의료 기록 사본을 의료 정보국(Medical Information Bureau, MIB)에 요청하십시오. MIB는 의료 기록의 중앙 데이터 베이스로 750개 이상의 보험회사들이 의료 및 생명보험 가입 신창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MIB는 지난 7년 동안 MIB의 회원으로 가입된 회사에 개인 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정이나 고용주 혹은 취미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Medical Information Bureau
  866-692-6901 (TTY: 866-346-3642)
• 의료기록 공개 허가서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자세히 읽어 보고 포괄적인 허가를 방지하고 여러분이 허가한 유효 기간을 제한하도록 수정하십시오. 포괄적인 허가는 줄을 그어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날짜와 기록만으로 허가 내용을 대체하십시오. 만일 적절한 경우에는 이 정보가 어떤 2차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여러분의 변경사항에 이니셜을 쓰십시오.
• 의료 설문조사나 건강 검진 또는 무료 샘플 혹은 건강 웹사이트나 온라인 대화방 방문 등을 위해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같은 방법 중 어떤 형태로든 유출된 개인 정보는 안전하지 못하며 마케팅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웹사이트는 어떤 정부기관으로부터도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만일 당신이 의료 공급 회사로부터 직접 의료용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당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시오.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당신의 의사가 의료 정보에 손대지 못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당신의 우려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요청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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