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April 02, 2003

Sensitive Information - Privacy and Your Medical Records (Korean)

민감한 정보 - 사생활과 당신의 의료기록

여러분의 의료기록은 생각하는 것만큼 비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소책자는 여러분의 의료기록의 비밀 보장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어지는 의료기록은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실업, 차별, 신분 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Your medical records are not as private as you might think. This booklet explains some steps you can take to guard the privacy and accuracy of your medical records. The misuse of medical records has led to loss of jobs, discrimination, identity theft and embarrassment.

당신의 의료정보는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까?

대부분의 시림들은 그들의 의료기록이 엿보는 사람이나 험담을 하는 사람,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벗어난 안전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개인적인 신상의 자세한 내용을 아러한 정보가 결코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의 의사나 임상치료사,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료기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디오숍에서 빌려보는 영화의 제목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유출될 수 없는 것인데 반해, 현재까지도 의료기록을 비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전국적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결여로 실직하거나 차별, 신분 도용, 그리고 당혹스러움 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록은 사회적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병력과 약물 남용에 대한 개인적인 상세한 기록, 가족 계획과 정신 병력 등과 같은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의 종업원이 회사의 직원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슬링을 받아았을 때 정보를 얻게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의료 정보를 구하고 처방약을 구입하고 심지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급속한 발달은 의료기록이 차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록의 신성한 의무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의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악용 사례의 일부가 있습니다.

• 1998년에 아틀란타의 한 트럭 운전사는 그의 보험회사가 고용주에게 그가 알콜중독의 치료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직장을 잃었습니다.
• 1998년에 롱스 드럭스의 한 약사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에게 그녀의 전 배우자가 HIV 양성이라는 폭로했고, 이같은 정보를 후에 이 여성을 전 배우자에 대한 구금 논쟁에 이용했습니다.
• 2001년 10월과 11월에 최소한 62명의 어린이와 십대들의 심리치료 기록 전부가 실수가 교정될 때까지 8일간이나 몬타나 대학의 공공 웹 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나의 의료기록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십중팔구, 당신은 2개 이상의 의료기록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의료진과 싱담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는 유동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의료 병력
• 당신 가족의 의료 병력
•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
• 처방 약물
• 당신의 생활양식에 대한 세부사항 (여기에는 흡연과 위험도가 높은 스포츠, 알콜 및 마약 사용에 대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비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리화된 건강보험과 전자화된 청구서 및 기록관리로 우리가 공유하고 보관하는 의료기록의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파일 캐비넷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고용주와 보험회사, 제약회사, 청구회사, 의료기록 정보센터,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 및 의료 연구자들을 포함한 당신의 의료기록에 수 많은 다른 회사들과 공급자들이 전자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이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신의 의료기록을 어떤 목적 때문에 누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과 우려를 가져왔습니다.

의사 및 다른 의료 종사자들은 환자에 대한 기록을 비밀로 취급해 대부분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 공급자들은 법원이 하도록 명령하지 않는 한 당신의 기록을 내놓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의 기록들이 보험이나 민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다면 당신의 기록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토록 한 법은 무엇인가?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신 연방 규정은 1996년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의료보험을 직장을 옮기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보호해 주기 위해 통과된 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 이전 및 적용에 관한 법률(HIPPA)”은 관련 기록의 전산 관리와 이전에 관한 비용 절감 규정을 포함하고 이있으며 또 이 전산 기록들이 안전하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필사본, 구술, 전산 기록 등 모든 형태의 의료 기록 혹은 개인 의료 정보에 적용됩니다. 모든 의료 보험 혹은 생명 보험 관련 기관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사, 치과 의사, 병원, 클리닉, 약국), 그리고 변호사, 의료 기록 관리 및 의료비 청구 기관 등 보호 받는 의료 기록을 사용하는 사람 및 기관은 이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시엔 형사 처법을 받게 됩니다. 미 연방 의료 서비스 및 인권 담당 부처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에서 이 법의 준수를 감독합니다. (Download an HHS medical privacy complaint form - a PDF file.)

이 해당 기관들과 관련이 없는 웹 사이트는 이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규 법에 의해 어떤 권리들이 보호되는가?

비록 이 법은 의료 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이 발효되기 직전 수정된 조항에 의해 그 규정이 완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2년 3월 부시 행정부는 의사나 병원이 치료나 기타 의료 행위, 지불청구, 의료인 능력 평과 등을 위해 개인 의료 기록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때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새로 보호되는 소비자 권리는 아래에 열거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신규 소비자 권리(의료 소송, 의사 및 기관의 선택, 의료 실험 연구, 의료 기록 공개, 정부 조사 등과 관련된)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소지가 허용됩니다. (42페이지로 된 이 프라이버시 규정은 인테넷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hhs.gov/ocr/combinedregtext.pdf)

• 의료인 및 관련 기관이 의료 기록을 타인 혹은 기관에 넘길 때는 무조건 본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64.520]
• 여러분은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의료 기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164.522]
• 여러분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거나 복사할 권한이 있습니다.[§164.524]
• 자신의 의료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정정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164.526]
•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의료 기록을 열람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164.528]

연방 의료 기록 프라이버시 규정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테넷에서 “개인 의료 기록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www.hhs.gov/ocr/hipaa/finalmaster.html

현재로서는 당신의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포괄적인 연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인 장애자(ADA)법은 제한된 보호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고용주가 일자리를 찾는 지원자에게 의료정보를 묻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회사에서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요구된다면 현재 근무중인 종업원들은 신체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을 갖고 있으나 보호되는 기록은 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내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와 정확성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당신의 의료기록이 정확하고 안전한지 확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가심이 있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장차 당신이 장래에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당신의 의료기록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의사에게 당신의 의료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43개 주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의료기록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몬태나주에서는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법률에 약사나 약국의 기록은 제외돼 있습니다. 알칸사와 아이오와, 캔사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유타, 그리고 버몬트 등과 같은 7개의 주에서는 환자가 그들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당신은 당신의 의사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건강 프라이버시 웹 사이트(www.healthprivacy.org)에는 주 별로 의료상의 프라이버시 법률의 리스트가 게재돼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의료기록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면 그것의 정확성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실수가 있다면 당신의 의사로 하여금 정정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당신의 의사가 의료 정보에 손대지 못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의료기록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당신의 우려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정보의 자세한 내용을 요청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질문하십시오.
• 당신의 의료기록 사본을 메디칼 인슈어런스 뷰로(MIB)에 요청하십시오. MIB는 의료기록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750개 이상의 보험회사들이 의료 및 생명보험 가입 신창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이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MIB는 단지 약 1천5백만명의 미국인과 캐나다인에 대한 의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의료기록이 보관돼 있다면 당신은 사본(8달러 50센트)을 주문해서 정확한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Medical Information Bureau
  P.O. Box 105, Essex Station
  Boston, MA 02112
  (617) 426-3660
  www.mib.com
• 의료기록 공개 허가서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 자세이 읽어 포괄적인 허가를 방지하고 당신이 허가할 유효한 기간을 제한하십시오. 포괄적인 허가는 줄로 그어서 지워버리고 이것을 특정한 날짜와 당신의 기록이 치료받은 것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체하십시오. 만일 적절한 경우에는 글로 써서 당신이 이 정보를 어떤 2차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명기하십시오. 당신의 변경사항에 이니셜을 쓰십시오.
• 의료 설문조사나 건강심사를 위해, 또는 무료 샘플을 얻기 위해서나 건강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대화방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같은 장법의 어떤 것으로든 유출된 개인 정보는 안전하지 못하고 마케팅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웹 사이트는 어떤 정부기관으로 부터도 제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광범위한 의료 사생활 보호규정이 발효된 2003년 이후에도 그와 같은 형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의료 공급 회사로 부터 직접 의료용품을 주문할 경우에는 당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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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Privacy Korean, Medical Records, Medical History, Laws Protect Medical Privacy, Privac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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