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Car Buyer’s Bill of Rights (Korean)

캘리포니아 자동차 구매자의 권리헌장

2006년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바이어는 새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차 바이어의 권리 헌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수백만대의 차들이 거래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California car buyers have important new rights beginning July 1, 2006. The Car Buyer’s Bill of Rights will change the way millions of cars are bought and sold in California.

머리말

2006년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바이어는 새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차 바이어의 권리 헌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수백만대의 차들이 거래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새 법은 딜러로부터 개인, 가족 및 가구가 자동차, 미니밴, SUV, 그리고 트럭을 살 때 적용됩니다.

새 법은 개인간의 거래나 렌터카, 타주에서 구입하거나 등록된 차, 상용차, 놀이기구용 차, 오토바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보호

중고차 2일내 반환 옵션. 4만불 이하의 중고차를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는 2일내 반환이 가능한 옵션을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억지로 사라고 강요한다고 느낄 때는 차를 사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고차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반환 옵션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이 옵션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을 구입할 경우, 차를 기한 전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반환할 수 있습니다.

팁: 반환 옵션은 어떤 이유로든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차를 신뢰하는 정비공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못했다거나

√ 차를 “있는 상태 그대로” 구입하려고 한다.

옵션 구입 상태에서 차 반환하기

딜러는 반환 옵션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차를 반환할 때는 재입고비를 청구합니다. (이 페이지의 표에서는 딜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반환옵션 비용	재입고비	반환시 최종 지불 금액
법에 의해 보호받는 중고차 가격은 최고 4만불	재입고비에서 빼야 함	소비자가 반환할 때 딜러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재입고비에서 반환 옵션 비용 공제
$5,000 미만	$75	$175	$100
$5000 - $10,000	$150	$350	$200
$10,000 - $30,000	$250	$500	$250
$30,000 - $40,000	구입 가격의 1% ($300 - $400)	$500	$100 - $200

차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 차를 250마일 이하로 주행했어야 합니다. 딜러가 문서로 된 허가서를 줬다면 더 많이 주행했어도 괜찮습니다.

√ 차를 이틀 내에 반환하십시오. 딜러가 문서로 된 허가를 해 준 경우에는 보다 늦게 반환해도 됩니다.

√ 차의 상태가 차를 샀을 때와 같아야 합니다. 예외: 납득이 가능한 마모 찢어짐 혹은 기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결함이나 문제.

√ 계약서 및 기타 구입 관련 서류 원본들은 딜러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사본들을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 차와 관련 서류 원본들을 계약서에 지정한 일시 이전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십시오.

√ 딜러가 제공하는 문서로 된 계약 파기서에 사인을 하고 그 사본을 잘 보관하십시오.

차를 잘 관리해야 하며 과속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차를 반환할 때 딜러는 여러분에 의해 차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비용 청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차를 처음 몰기 전에 차 안과 밖을 사진 촬영해 두십시오.

딜러가 기한 내에 반납했는데 이를 접수하려 들지 않을 때는 해당 날짜,시간, 마일리지 등을 기록해 법률 상담을 하십시오.

Tip: 일부 딜러들은 반환 옵션과 재입고비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시하기도 하고 때론 무료로 하겠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장 좋은 가격에 반환 옵션을 살 수 있도록 잘 협상하십시오.

중고차 교환(Trade-ins)

반환 옵션과 함께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쓰던 차를 딜러에게 내놓는 경우, 딜러는 반환 기한까지는 여러분이 쓰던 차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차가 일찍 팔렸을 경우에는 공정한 시장가격 혹은 취소 계약에 리스트된 가격 중에 서 더 많은 금액을 여러분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딜러는 여러분이 차를 반환한 뒤 이틀까지는 여러분의 기존 차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팁: 같은 딜러로부터 더 안 좋은 차를 구입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 이전에 차를 구입했던 딜러에게서 다시 다른 차를 구입할 때는 그 딜러에게는 반드시 반환옵션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차를 반환할 때는 증인을 같이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딜러샵에서 집으로 돌아올 차를 미리 약속해두거나 택시를 이용하십시오.

공인된 중고차

딜러는 자동차 기술자의 점검을 마친 차를 공인된 중고 차량 (“certified pre-owned vehicles”)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견된 차를 “공인된 차”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들도 여러가지 형태의 심각한,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된 차라고 하더라도 구입 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잘 아는 기술자에게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입자 공개

신규 법에 따르면 딜러는 문서 형태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구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추가 옵션이나 부대 장치가 없을 때의 차 가격.

√ 도난 방지 장치, 내부 보호 장치(fabric protection), 연장 서비스 계약, 갭 보험(gap insurance)와 같은 옵션 가격. 이들 옵션 가격은 종종 과도하게 가격이 책정되고 불필요합니다.

√ 자동차 대출을 받을 경우 크레딧 점수 사본. 이 점수는 차 구입자가 자동차 대출 및 크레딧을 관리해 나가는 기록에 근거한 재정 보고 카드입니다. 좋은 크레딧 성적은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가 이자율에 대한 제한

대개의 자동차론 대출업체는 딜러들에 자동차 구입자가 자신의 신용 기록에 근거, 누릴 수 있는 이자율보다 높은 자동차 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가로 숨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 엑스트라 이자가 바로 부가이자율(markups)로 딜러와 대출업체가 나눠 가지는 부분입니다.

새 법은 딜러가 취할 수 있는 부가 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60개월 이하일 경우에 딜러는 2.5%까지만 대출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고 상환 기간이 그보다 길 경우엔 2%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팁: 가장 좋은 조건의 자동차 대출을 받으려면 차를 보러 다니기 전에 은행, 신용조합(credit unions) 혹은 온라인 대출업체들을 먼저 체크해보십시오.

√ 딜러들은 “0% 대출”을 광고하지만 종종 실제로는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낮은 이자율의 대출인 경우 론 기간 동안 2천-1만불, 혹은 그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 수리공이 차를 점검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 판매상과는 관련이 없는 믿을 만한 기술자가 차를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요즘 차들은 복잡한 전기 부품들로 가득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기술 상담 전문가 파일(www.cartalk.com/content/mechx) 이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1백불 정도입니다. 이런 적절한 투자를 통해 이후에 훨씬 큰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판매상이 여러분은 자동차 검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할 때는 거래를 그만 두고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현존 소비자 보호 규정

차 구매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타 법들에 의해 많은 권리를 보호받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레몬법”에 따라 고객이 제조업체의 수리 보증이 있는 새차 혹은 중고차를 산 뒤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때는 차를 반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구매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가격, 계약 조건 및 기타 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속임수, 꾀임, 사기를 당했다면 소비자 문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지방 검사나 “질문 및 이의 제기”란에 열거된 기관들에 문제점을 알리십시오.

셀리 스마트의 사례

셀리 스마트양은 “애즈이즈”라는 외관이 아주 좋은 중고차를 샀습니다. 셀리는 이를 위해 한 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그녀는 이 차를 사지 않고 다시 반환할 때 30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차를 잘 아는 수리점에 가져 갔다가 그 차가 아주 고가의 수리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셀리 스마트는 어떻게 할까요?

셀리는 또 다른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자동차 반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고차 거래상에게 되돌려 줍니다. 셀리는 동생에게 다른 차를 가지고 따라오게 합니다.

셀리는 자신이 이틀 안에 차를 반환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녀는 재입고(restocking) 비용 200불을 지불하고 동생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틀 후, 셀리는 택시를 타고 그 중고차 거래상으로 가 그녀의 계약금을 돌려 받고 자동차 대출 계약을 취소합니다.

셀리는 같은 중고차 딜러로부터 다시 차를 반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중고차 거래상을 둘러보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상태에 있는 차를 찾아 냅니다.

셀리의 현명한 대응으로 얼마나 절약했을까요?

비록 셀리는 차를 반환함으로써 재입고비, 검사비,택시비 등 375불을 쓰기는 했지만 차 수리비 3천불을 절약했습니다.

셀리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셀리 스마트는 너무나 현명한 자동차 구매인입니다! 그녀는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와 투자한 돈을 보호하는 법을 알기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비고: 만약 자동차 판매원이 차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셀리는 변호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공지 사항

이 안내서의 정보들은 자동차 구매인의 권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지 법적인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와 접촉하십시오.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 안내서에 있는 정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 관련 기관

이 소책자는 자동차 안전을 위한 소비자 모임(CARS)과 소비자행동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CARS와 소비자행동은 각각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기금(California Consumer Protection Foundation)과 Griego v. Rent-A-Center Class Action Settlement cy pres 로부터의 후원금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 CARS and Consume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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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March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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