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tors’ Rights (Korean)

채무자의 권리 - 채권 추심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이 가이드는 소비자들에게 채권추심자들과 대화하는 방법, 채권추심 소송을 당했을 때의 권리 및 옵션, 법적 조치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법률 정보 및 지원 모색, 소송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과정,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의 권리 그리고 채권추심자에 대한 불만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This guide helps consumers understand how to communicate with a debt collector, what their rights and options are when faced with a debt collection lawsuit, steps to take to try to avoid legal action, where to find legal information and advice, the general process of responding to a lawsuit, their rights if they lose the case and how to file a complaint against a collector.

채무자가 미변제 채무로 인해 소송당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미 채권추심자가 제기한 소송에 직면해 있을 경우 채무자의 권리 및 옵션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법률들은 채권추심자들이 할수 있는 일들과 할수 없는 일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이 채권추심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다음 사항들의 관한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 채권추심 소송에 직면했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채무자의 권리와 선택 가능 사항들;
  •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사항들;
  • 채권추심자와 대화하는 요령;
  • 소송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절차;
  • 소송에 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
  • 무료 및 저렴한 비용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곳.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 제공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주의 관련법에 경험이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연락해 해당 지역 법원의 절차와 자신의 상황에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채무 발생시 채무자의 권리

미국내 모든 소비자들은 채권추심을 관리하는 연방법에 의해 평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채권추심에 대한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대부분 연방법과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부 주 정부들은 추가 관련법이나 좀더 강력한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연방정부 법률에 따른 권리

채권추심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주요 연방법은 공정 채권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입니다. 연방통상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및 소비자 금융보호국(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집행하는 이 법은 채권추심자들이 빚을 받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불공정, 폭력적, 또는 허위적인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채권추심자들이 해야할 것들 (예를 들어 해당 부채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고 그들이 요청받은 부채 확인을 발송할 때까지 추심 활동을 중단하는 것), 할수 있는 것들(예를 들어 채무자가 중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특정 시간대에 전화 하는 것, 채무자가 불편하다고 말한 시간대나 장소에 연락하는 것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초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FDCPA는 채권추심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추심업체들, 정기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연체된 채무를 사들여 추심하는 업체들(부채 구매자)이 FDCPA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채권자(채무자가 직접 돈을 빌린 업체)에게는 FDCPA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FDCPA는 모기지론, 신용카드, 의료 부채, 그리고 그밖의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부채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사업상의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TC는 무료로 사용가능한 온라인 게시물[bit.ly/FTC-debt-collection]을 통하여 FDCPA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또한 FDCPA에 관한 간결한 안내문[bit.ly/ca-fdcpa]을 제공합니다.

주 정부 법률에 따른 권리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채권추심 관행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일부 주 정부는 연방 FDCPA보다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공정 채권추심법은 자신이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원래 채권자들까지 포함 된 좀더 많은 종류의 채권추심업체들을 관리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 자체적인 공정 채권추심법이 있을 경우 Nolo 웹사이트[bit.ly/Nolo-state-debt-laws]와 개인정보 보호 권리 센터(Privacy Rights Clearinghouse) 웹사이트[https://www.privacyrights.org/consumer-guides/debt-collection-and-your-rights]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검찰 총장실[bit.ly/find-ag]에 연락해 해당 주의 공정 채권추심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 법률은 여러 형태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법적 조치 가능 기간)를 결정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추심자가 법적 조치가 가능한 기간내에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 소멸시효 기간를 넘겼을 때에는 빚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채무자의 빚을 없어지게 하거나 채권추심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중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FDCPA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접촉 중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신용 평가 기관들에 채무를 보고했을 경우 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갚지 않은 채무의 기록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용 평가 보고서 내의 부정적인 정보가 7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허용되며, 개인 파산 기록은 1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FTC의 안내서인 “Time-Barred Debts” 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bit.ly/FTC-time-barred].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소멸시효는 Bankrate 웹사이트[bit.ly/bankrate_SOLs] 또는 at Nolo.com [bit.ly/29a4cf3]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시 말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정지되는지를 Nolo의 “Calculat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에서 알아보십시오.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세금, 연방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또는 배우자 수당 및 자녀 양육비에는 이러한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주들에서는 채권추심자들이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검찰 총장실에 연락해 채권추심자들이 면허 취득 의무 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채권추심자들이 일반 사업 면허만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금리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고리대금법이 엄청난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업체들을 규제합니다. 대출에 대한 금리가 주 정부의 상한선을 넘어선 경우 대부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나 대출 비용의 일부 삭감 혹은 추심 집행 불가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LendingKarma.com 에서 주별 금리 상한선 목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특정형태의 부채(예를 들어 사업자금 대출)나 은행, 저축 및 대출 기관, 또는 신용조합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는 고리대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해당 주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부채 구매자(연체된 부채를 잔고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사들여 잔고를 추심하는 업체)가 은행이나 다른 면제 대출 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사들인 후 해당 주의 금리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연락해 온 경우

채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전화로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밝히기 전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임이 확인된 후 전화의 목적과 그들이 채권추심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채권추심자는 자신들의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전화 연락에 대한 합법성이 의심될 경우 또는 전화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싶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해당 부채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기록에 있는 주소로 먼저 보내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처음 접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무 검증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검증 통지서는 채무 금액, 수수료 및 누적된 이자, 그리고 채권자의 이름을 포함한 채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포함한 채무자의 소비자 권리에 관한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부채 검증 통지서를 5일내에 보내지 않고 계속 추심을 시도할 경우 그들이 FDCPA를 위반하는 것이 되며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증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채무 검증 통지서(채무 증거를 보여주는 정보) 요청 그리고/또는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바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자의 추심 시도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채권추심자가 답변해야 할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답변을 보낼때까지는 추심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요청한 정보 그리고/또는 채무 검증과 함께 답변을 보낸 후 추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검증이 필요하지 않음)할 수 있고 추심 시도를 그 30일 기한 동안과 그 이후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 시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해당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연락 방법 지정 등을 위해 사용자가 원하는데로 변경해서 채권추심자에게 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형태의 편지 견본을 제공합니다: http://1.usa.gov/1mpCrz5.)

부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 도용에 의한 채무
  • 다른 사람으로 오인된 경우
  • 의료보험회사, 메디케이드(Medicaid) 또는 메디케어(Medicare) 등으로 부터 지불되었어야 할 의료비 관련 채무
  • 동의할 수 없는 채무 금액
  • 채권추심자가 추가한 높은 수수료와 벌금형 이자로 인해 원래 채무 금액보다 훨씬 많아진 채무
  • 이미 지불완결 하였거나 합의된 채무
  • 너무 오래된 채무(소멸시효가 만료된 채무)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를 알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답변을 받았을 경우 그것은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때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에 관련된 연락을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또는 지불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하지 마십시오-이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채권추심 시도가 전화 연락으로 시작되지만 모두 그런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자가 서면으로 연락을 시작할 때 채무자는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채권추심 서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해당 통지서가 가짜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 통지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CFPB’s “채권추심자들의 말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웹사이트 [http://bit.ly/2alYTXp] 및 컨수머 액션의 “채권추심자가 전화했을 때: 채권추심자 대응에 대한 내부자 가이드” [http://bit.ly/1QqyuaN].

채권추심자와 연락한 내용의 복사본과 증거를 항상 보관하십시오. 이메일 응답, 팩스 확인서 또는 등기 우편의 수신 확인 영수증 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채권추심 사기 방지

많은 채권추심 전화가 합법적이지만 사기꾼들이 “잠비” 또는 “유령” 채무 추심을 시도하는 사기 전화가 많습니다 - 이들 채무는 청산, 소멸, 탕감, 소멸시효 만료 또는 완전히 꾸며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자들은 그들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을지도 모르고 지불 거부에 의해 초래되는 심갓각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사기꾼들은 신분 도용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채무추심 전화가 사기일 수 있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상대방의 이름, 주소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마지막 네자리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상대방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전체, 생년월일, 또는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청할 경우.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채권추심업체 또는 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 알지 못하는 부채일 경우.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IRS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일한다고 주장하며 돈을 송금하거나 재충전 가능한 선불카드에 돈을 넣어 비밀 번호를 달라고 말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체포 위협을 하거나, 욕설 사용 또는 관리자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지금 당장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서면으로 된 채무 검증 통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알지 못하는 이름의 채권추심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들이 합법적으로 매매됩니다. 고객 지원 제공업체들이 바뀌며 (특히 모기지론과 학자금 대출) 업체들(특히 은행들)이 다른 업체들에 매매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들은 면허를 받은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른 이름들로 업체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미 해당 주에서 면허를 받은 다른 회사의 이름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면 추심 시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채권추심업체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 채권추심업체가 합법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합법적인 추심업체의 직원이며 합법적인 채무에 관련해 연락하는 것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 해당 채무와 추심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그 채무에 대한 논의(또는 상환)를 거부하십시오.
  • 은행계좌, 신용 카드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 또는 재정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정부 기관에서 일한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추심업체의 공식 연락처를 찾아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발신자 번호 확인 장치(call ID)에 나타나는 전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번호를 위장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 해당 채무가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될 경우 원래 채권자에게 연락해 해당 채무가 연락해 온 업체로 넘겨지거나 팔렸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채권추심자와의 대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실제로 채권추심자이고 해당 채무가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순서는 이에 대한 논의입니다.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연락하지 말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합법적인 추심자의 전화나 편지를 피하는 것은 추심자들이 소송 제기와 같은 좀더 강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중지시키고 우편으로 연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추심자와의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지 모르지만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언제 연락을 받고 싶은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불편한 시간이나 장소로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채무자가 직장에서 전화 연락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디고 말할(구두 또는 서면) 경우 채권추심자들은 그들의 직장으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서면 통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 요청을 덧붙이면 요청 내용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을 채권추심자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이 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경우 채무자 대신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필요할 경우 채무자는 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평온과 존중을 유지하십시오 - 대화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추심자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FDCPA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논의 내용을 포함한 채권추심자와의 모든 대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것은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며 채권추심자의 FDCPA 위반 행위를 대비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 및 신용 보고서

모든 소비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는 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각각의 3대 신용 평가 기관들(Equifax, Experian and TransUnion)로부터 12개월마다 무료로 신용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어떤 부채들이 있으며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체된 채무 모두가 신용 평가 기관들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보고 됩니다. 어떤 경우 신용 보고서로부터 원래 채권자가 누구였는지, 해당 채무가 언제 채권추심자에게 넘겨졌거나 매매되었는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마지막 지불금을 언제 냈는지 등을 포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에 해당 채무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도 그 채무가 합법적인 것일 수 있지만 채무 검증서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추심자는 그 채무를 검증할 때까지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당 채무가 보고되었다면 채권추심자는 신용 평가 기관들에 그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를 검증한 후 보고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된” 채무로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짜라는 것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할 채무를 보고하는 것은 FDCPA 및 공정신용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자에 의해 소송을 당할 경우 법원 출두 명령을 받게 됩니다(소환장). 이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채권추심자들은 법적 조치없이 돈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추심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채무자의 부채 상환 의지를 채권추심자에게 납득시키거나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추심자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소송의 예상 결과는 복잡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이 없다는 이유 또는 소득이 보호 받는다고 믿는 이유로 부채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의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섹션에서 판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법원이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나 금융 자산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상환 계획이나 합의로 채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를 본다는 것은 채무 총액보다 적게 내고 채무 총액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경험있는 신용 상담 기관 또는 채권 추심 변호사와의 상담이 권고되는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채무 합의나 상환 계획을 위해 타협할 때에 상대하는 채권 추심자가 원래 채권자를 대신한 채권대행자인지 아니면 미상환 채무를 달러당 몇 센트에 구매해 받아 낼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이윤으로 남기는 “채무구매자(debt buyer)”인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낮은 납부금 또는 월래 채무보다 적은 상환 금액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채무구매자들이 좀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채무 구매자와 상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신용 평가 보고서에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 금액이 0 달러인지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채무가 팔렸다는 뜻입니다.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0 달러이지만 신용 평가 보고서에는 “상각처리(charge-off)”로 나타납니다.) 또한 원래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가 팔렸는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온라인에서 추심을 시도하는 업체를 검색해 제삼자 채권 추심업자 혹은 채무 구매자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자 협회인 ACA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 “채무박사에게 물어보세요” [www.askdoctordebt.com]에서는 소비자들을 위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채무 합의 또는 상환 계획을 제안하기 전에 그 제안이 자신의 예산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상태를 분석해 보십시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지불 계획에서 합의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 지불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신용 상담원은 채무자의 예산을 살펴보고 채무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 능력이 된다면 지불 가능한 금액의 결정을 도와줍니다. 신용 상담원은 또한 특정 채권추심 문제를 상대하는 것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신용 상담 기관들은 일반 정보 및 예산 수립 지원 외에도 부채 관리 플랜(debt management plan(DMP))이라는 것도 제공하며 이 플랜에 따라 월 무담보 부채 납부금들을 하나의 납부금으로 통합해 해당 신용 상담 기관에 납부합니다. 해당 신용 상담 기관이 납부금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월 50달러까지)가 있지만 일부 기관들은 저소득층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DMP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득은 잠재적인 월 납부금 감소,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그리고 신용 상담 기관이 고객들을 대신해 흔히(항상은 아님) 얻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 보류에 대한 동의 등입니다. 많은 채권자들과 일부 추심자들이 DMP 지불을 받아들이며 일반적으로 약속한 월 납부금을 받는 한 법적 조치 보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납부금을 단 한번만 내지 않아도 그들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전국 신용 상담 재단(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 웝사이트[www.nfcc.org]에서 또는 800-388-2227로 전화해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을 찾으십시오.

채권추심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추심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해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복사본을 받으십시오. 계약서에 원래 채권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지불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동 출금 또는 데빗카드 번호 제공 등으로 추심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십시오 - 한번 나간 돈은 돌려 받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추심자가 너무 많은 돈을 인출했거나 잘못된 날짜에 인출했다고 생각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로 납부금을 보내거나 은행의 온라인 청구서 지불 기능을 이용해 전산 납부를 시작하십시오.

Nolo의 “채권자와의 채무 합의 및 협상” 웹사이트[http://bit.ly/2ap6Lc7]를 방문해 채권자나 채권추심자와의 상환 옵션 논의를 위한 준비에 도움을 주는 여러개의 글들의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도움들[http://bit.ly/2arUuC0]은 파산의 가능성 암시와 부채 총액의 50% 이하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매우 낮은 금액(부채 총액의 15%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금을 즉시 제공할 수 있을 경우 더 낮은 금액에 타협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불금을 내거나 낼것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있는 부채의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Nolo는 실수에 의한 소멸시효의 면제, 연장 또는 재시작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bit.ly/2afgkdO].

파산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고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 소송 당하기 전후와 상관없이 파산 신청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심의하는 동안에는 채권 추심자가 분할 상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한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에 의한 채권 추심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우려로 채권추심자들이 상환 계획 또는 합의 제안에 좀더 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변호사 없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인해 채무가 면책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채무 상환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컨수머 액션은 개인 파산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기 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https://www.consumer-action.org/korean/articles/personal_bankruptcy_ko].

소송에 대한 대응

이 안내문은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 소송의 기술적인 측면을 쉽게 간과하고 중요한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채권추심자와의 지불 또는 합의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경우 채무자는 소송, 근로 소득 압류 또는 자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인 추심 시도 및 부정적인 신용 보고에 더해). 이미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자문 기관에 연락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안내문의 끝부분에 있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 섹션에서 법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적 대리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추심자는 소환장(무엇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를 나타냄)과 고소장(누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송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냄)의 두가지 문서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환장과 고소장이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음.) 소송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채무자가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이에 응답하는 것이 좋지만 소송 사유와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기반으로 한 의식적이고 현명한 결정에 따라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답할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 서류에 정해진 마감일까지 응답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소송 서류가 채무자에게 인편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 또는 우편으로 배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주에서 법률 소송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소송 통지 우편을 거부하는 것이 소송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에 대한 방어의 공식적인 서면 진술입니다. 소송 사유에 따라 답변서에는 자신의 채무가 아님, 수수료와 채권추심자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빚을 받아 내기 위한 채권추심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의문 제기(소멸시효가 이미 만료 되어 있을 수도 있음) 또는 고소장에 있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알수 없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외의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답변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부채를 법원에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만듭니다. 불만 제기 또는 반소 제기와 같은 소송에 응답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각기 다른 응답 형태의 법적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채무자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이 전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조치를 무시할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가 주장하는 부채 금액을 위한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채권추심자의 추심 비용 및/또는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금액을 추심자에게 지급하도록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자의 부채를 받아내기 위한 급여 압류 또는 은행계좌에 있는 잔고 압류와 같은 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채무 또는 부채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십시오. 판결은 법원의 명령이며 법원만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이 변경되도록 하거나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결석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을 받는 옵션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이 내려진 후 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판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역 군장병들은 장병 민간구호법(the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에 따라 결석판결과 압류에 대해 일부 중요한 추가적 보호를 받습니다. Military.com 및 SaveAndInvest.org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군장병들은 해당 지역의 JAG 사무실 [https://www.military.com/benefits/military-legal-matters/legal-assistance-and-jag/free-legal-assistance.html]에 연락하십시오.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피고의 채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소송 통지에 대응하기 때문에 - 잠재적으로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 채권 추심자들은 결석판결로 승소 하기를 기대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채권추심자들이 증명할 수 없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시도가 없다면 채권추심자가 승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나 신용 상담 기관과 이에 대한 옵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또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당했지만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으로서 소멸시효에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여전히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방 또는 주 세금, 연방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또는 별거 수당나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에게 소환장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법정으로 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자가 소송에 대한 통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결석판결을 받아 낼 경우 채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추심 시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을 갖게 됩니다.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채무자는 원고(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해당 채무가 채무자에게 부상 또는 손해를 입힌 제품을 위한 것이였거나 원고가 FDCPA를 위반했다고 믿어질 경우입니다.(해당 소송 및/또는 법원에 따라 이를 답변서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소를 제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규칙, 수수료, 용어, 절차 및 관행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변호사로부터 또는 법원 서기에게 연락해 얻을 수 있지만 법원 서기는 법적 조언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CFPB의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가 제기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웹사이트; Nolo의 “신용 관련 소송: 소송이 시작되는 과정” 웹사이트; Nolo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서적; 그리고 Nolo의 “채권자의 소송에 대한 방어 및 반소” 웹사이트 등에서 채권추심 소송 대응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수 중재

중재는 법정 밖의 독립체가 의견 충돌의 결과를 결정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중재(어떤 경우 법원이 명령함)와 많은 신용카드, 대출(모기지 대출은 재외)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약정들에 의해 요구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필수 중재가 있습니다. 이들 사전분쟁 필수 중재 조항은 미래의 해당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대한 심리는 법원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은 해당 소비자의 심리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원래 채권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관계를 체결할 때 채무자가 인정한 계약(합의)에 포함된 중재 조항이 채무가 채권추심자에게 넘겨지거나 매매된 이후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문구에 따라 다르며 채권추심자와 원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채권추심자에게 넘겨지거나 매매된 이후에 특정 신용 관련 합의에 있는 중재 조항이 무효 또는 유효한지 또는 어떤 이유로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지를 변호사가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필수 중재는 압도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며 이는 법정에서 심리되도록 노력해야하는 좋은 이유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는 중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는 중재 통지서에 나열된 마감시한 및 요구 사항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수수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중재인의 사무실이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이 힘들 경우 심리를 전화 회의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 진행 중 채무자와 채권추심자에게는 각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중재인이 채무자가 빚을 졌다고 결정할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지급 판정(award)”을 발급하며 채권추심자는 이를 근거로 판사로부터 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권 추심자는 돈을 받기위해 월급이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지급 판정에 “이의 신청”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할 수 있는 기한과 이의 신청 가능 이유가 제한적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원이 명령한 중재에서는 중재인이 법원에 의해 지정되거나 양측에 의해 선택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감당하기 힘들 경우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업채들에 의해 요구되는 필수 “사전분쟁” 중재 심리와 달리 법원이 명령한 중재에서의 중재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는 어느 쪽이든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판사에 의해 심리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 준비

채무자가 받게되는 소환장에 소송 심리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그리고/또는 변호사는 준비된 상태로 정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서들을 지참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편지 복사본, 이메일 인쇄물 그리고 채권추심자가 무례했거나 반복된 전화로 괴롭혔는지를 포함한 모든 전화 통화 내용 기록 등을 포함한 채권추심자와 주고 받은 모든 기록들.
  • 채권 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해 접촉한 사람들(예를 들어 고용주 등)의 기록.
  • 신용 평가 보고서, 진술서, 사용된 수표, 또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외 문서들, 해당 채무가 피고의 것이 아니거나 채무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 등을 보여 주는 문서들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성심껏 노력했다는 증명 등과 같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송과 관련된 기타 증거들, 그리고
  • 압류 면제를 주장 할 경우 소득과 자산 검증 기록.

주에 따라 소송 심리가 소액 청구 법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lo의 “소액 청구 법원에 소송을 당할 경우” 에서 이들 옵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채권추심자와 함께 채무 합의 또는 상환 계획을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 진행 중 이루어진 모든 합의 사항이 법원의 “공식 기록”에 확실히 남도록 하고 그 합의 사항의 사본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환 계획에는 동의하지 마십시오.

소송에 패할 경우

채권 추심자가 승소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에 들어 가며 채무 금액을 결정합니다. (중재일 경우 채권추심자는 지급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 확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수년간의 추심기간을 갖게 됩니다 - 정확한 기간은 주마다 다릅니다[bit.ly/2aGJdNg]. 대부분의 주들은 채권자들이 판결을 갱신하는 것을 허락하며 일부 주들에서는 반복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판결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합니다. Nolo 웹사이트[bit.ly/2afyfB4]에서 판결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상환 계획으로 타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임금에서 강제 징수되도록하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근저당(lien)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관련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결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지만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은 담보설정을 해지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지 요청을 하는 것 등이 포합됩니다. Nolo 웹사이트에서 근저당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bit.ly/2blyPxb.)

판결 금액에 상관없이 관련법은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 순 임금(총 임금에서 세금과 필수 공제를 제외한)의 25% 또는 연방 최저 임금(2016년 기준 시간당 $7.25)의 30배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 중 더 낮은 금액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관련법이 더 많은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당 소득의 25% 또는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2016년 기준 시간당 $10)의 40배(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이 더 높을 경우 지역 최저 임금 적용)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의 50% 중 더 낮은 금액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과 별거 수당이나 양육비와 같은 특정 형태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임금 중 얼마 만큼이 압류될 수 있나요?” 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또한 주 정부별 임금 압류법에 대한 Nolo 목록의 링크[bit.ly/1siw5Uw]도 제공합니다.

정부 보조금(소셜 시큐리티, VA, SSI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더 많는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압류될 수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양육비, 이혼 수당, 학자금 대출, 체납 세금 등과 같은 특정 형태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정부 보조금이 차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차압될 수 있는지는 해당 주의 관련법, 보조금의 출처, 입금되는 방법,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 금액 그리고 채무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FTC는 “연방 보조금의 압류” 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며 이것은 면제되는 정부 보조금 형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은행계좌 동결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채무자의 정보 보조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및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셜 시큐리티 또는 VA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FPB는 또한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또는 VA 보조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편지 견본을 제공합니다[http://bit.ly/2al9Xoy].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 잔고를 동결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채무자 소득의 출처 및 주 관련법과 같은 요인에 따라 해당 잔고가 채권추심자에게 인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이 채권 추심자에게 인계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의 은행 잔고가 정부 보조금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구조 협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채무자가 연장자인 경우 연장자 권리옹호 센터(the Center for Elder Rights Advocacy)가 해당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연장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보내 줄 수 있습니다(866-949-2372 또는 www.legalhotlines.org). 채무자에게는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압류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가 부도 수표 또는 미결제 수표에 대한 잔고 부족 수수료(non-sufficient funds, NSF)를 피하기 위한 제시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물의 일부와 자동차 그리고/또는 주택의 순수 가치(equity)도 면제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채권추심자가 판결을 받았다해도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제한됩니다. 채권추심자가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 것이라고 위협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주 관련법에 의한 채무자 권리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LegalConsumer.com 웹사이트 에서 주택 압류 면제(주택의 순수 가치 총액 중 대부분의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는 금액) 및 기타 면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금 압류, 은행계좌 잔고 동결이나 인출 또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가 채무자의 임금에 하나의 채무에 의한 한 건의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임금에 두개의 판결 확정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있거나 한개의 판결 확정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두 건의 지급 판결을 위한 것일 경우 연방법이 채무자를 해고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복수 지급 판결인 경우 주정부 관련법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Nolo는 복수 지급 판결인 경우의 채무자 보호 수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정부 관련법 자료를 제공합니다: http://www.nolo.com/legal-research/state-law.html.) 채무자가 최대한 빨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고용주를 설득해 해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채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채무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냈을 경우 채무자가 법원 출두 명령을 무시하거나 소송에 의해 발생된 법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채무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들에서는 다른 모든 추심 행위가 실패했을 경우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들 주의 모든 카운티들이 채무 관련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법원에 출두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채권추심자가 소송에 대한 통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결석판결을 받아 낼 경우 채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추심 시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을 갖게 됩니다.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채권 추심 소송을 위한 조언 또는 변호가 필요할 경우 자격 갖춘 사람들에게 무료 및 저렴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률 지원 단체들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신청자들을 지원하기에는 법률 지원 변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채무추심 전문 변호사와의 첫 상담을 위한 비용만이라도 마련해 보는 것이 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국인들을 위한 민사 법률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을 위해 1974년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인 법률 서비스 조합(The The Legal Services Corporation [LSC]) 은 사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법률 지원 사무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LawHelp.org 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CFPB는 또한 주 법률 지원 디렉토리의 목록을 제공합니다[bit.ly/2ataeaL]

연장자 권리 옹호 센터(The Center for Elder Rights Advocacy) [866-949-2372]는 소비자들을 자격을 갖춘 연장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기관에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현역 군장병들은 장병 민간구호법(the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에 따라 특별한 권리를 갖습니다. 군에 복무 중이고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군 법률 지원 사무소(Armed Forces Legal Assistance Office) [https://www.military.com/benefits/military-legal-matters/legal-assistance-and-jag/free-legal-assistance.html]에 연락하십시오.

소비자옹호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Advocates [NACA])의 웹사이트[www.consumeradvocates.org]에서 자격을 갖춘 해당 지역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서비스가 반드시 무료이거나 저렴하지는 않지만 채권추심자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채무자의 변호사 비용이 채권추심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변호사가 해당 채권추심자가 연방 또는 주정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경우 그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자를 변호할 의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 또는 지역 변호사 협회[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services/flh-home/flh-bar-directories-and-lawyer-finders/]와 같은 변호사 추천 서비스에 연락해 소비자 관련법, 채권추심 변호 또는 공정 채권추심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등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고용했던 유능한 변호사를 포함해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FDCPA 소송에서 법정은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므로 일부 변호사들은 초기 비용없이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받습니다(성사 사례금 합의(contingency fee arrangement)).

불만 신고

채권주심자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관련 부서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채권추심업체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기관들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Nolo는 “채권추심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 중 하나는 채권추심자와 원래 채권자가 해당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이에 대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FTC/CFPB 불만 신고서 복사본을 보내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믿어질 경우 채무자는 위반 사례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연방 또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판사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자의 법률 비용 지불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 배상(임금 손실 또는 의료관련 비용)도 명령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채권 추심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100에서 $1,000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검증된 경우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Nolo 웹사이트의 “FDCPA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ublished / Reviewed Date

Published: December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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